이혼시 양육비 미지급 대비책을 세우자

 

 

 

 

요즘 시대에는 마음 맞지 않으면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부부가 나이 먹을 때까지 함께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부부는 성격차이로 쌍방이 안 맞아서, 또 다른 부부는 외도, 폭력 등 한쪽의 책임이 있어서..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하면, 양육권지정을 해야 가능합니다. 

양육을 누가 할 것인지, 거주할 곳은 있는지 수입이 있는 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아이의 복지가 가능한 곳이 지정되죠.

  

재판이혼을 하게 된다면 쟁점이 되는 것은 이혼시양육비 미지급을 대비한 철저한 대처와 재산분할 등입니다. 

곧 남이 되어 버리는 부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며 양보가 없는 이유는

이혼후에 미성년자녀를 키우게 될 때 피해가 없었으면 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아이가 교육을 받고 먹고 생활하는데, 부족함 없이 살았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재판이혼을 할 때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한 대비를 해두지 않는다면

후에 골치아픈 문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매월 양육비는 얼마를 줄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 지정일은 언제인지...정확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더욱 신경쓰는 부분이니, 조언을 듣고 이혼을 진행하고 있다면 잘 체크해보시고요. 

 

 

많은 이슈를 남겼던 배드파머스 사건을 보아도 얼마나 많은 이혼시 양육비 미지급이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행명령'이란건데, 한번만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그달에 수입이 달라져서 아이에게 충분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할수 있지요. 

 

그런데 또 그런다? 

다음은 과태료, 그 다음은 감치!

이혼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내야만 하도록 절차를 만들어 두었지만...이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부끄러운 일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경우에 운전면허정지가 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최근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 양육비를 제대로 안 내놓게 된 이유가,

이혼 당시 제대로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으로 많은 사례를 보아오면서 의뢰인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일반인의 내용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시 양육비 미지급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 아래,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죠. 

 

 

아이가 있는데 이혼소송을 생각 중이신가요? 

양육권과 함께 양육비도 받고 싶으신가요? 

아이에게 풍족한 환경을 유지시켜 주고 싶으신가요?

 

그럴수록 하나 하나 꼼꼼하게 따져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때나 무료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전문가의 법률적 지식과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